건강한 지식바다

안녕하세요 강짜 김입니다

앞으로 15일 이후의 분양부터 태아를 포함하여 셋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다자녀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 의무사향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건설다 등의 주택사업의 주체는 분양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법정비율만큼의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도록 요구할것 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기준이 되는 미성년인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또한 포함한것인데요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에 태아또한 포함 시킨것으로 보입니다

입양자는 원래 기준에 들어갔지만 특별공급을 받고 바로 파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입주할 때 까지 입양을 유지 하도록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거가 그거나... 에휴... 나라보소....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의 인정이 있다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높였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장의 인정이 아니라 최소한을 15%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 

이번 개정안은 15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그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