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지식바다

안녕하세요 챌린 김입니다

온라인에서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함을 했다는 것이 적발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던 일명 스트리밍사이트 업체들에게 벌금 1억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이먼트의 상고심에서 각 업체에게 1억권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함께 기서되었던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로엔엔터테이먼트의 대표이사에게도 각 1천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고합니다

KT뮤직과 로엔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이 되자 기존의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자 않은 음원의 다운로드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열고 가격과 규격 모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는데요

1, 2심에서는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여서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므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하여, 각 회사에 1억원의 벌금, 대표이사들에게도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