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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태그의 글 목록 :: 건강한 지식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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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챌린 김입니다


온라인에서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함을 했다는 것이 적발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던 일명 스트리밍사이트 업체들에게 벌금 1억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이먼트의 상고심에서 각 업체에게 1억권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함께 기서되었던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로엔엔터테이먼트의 대표이사에게도 각 1천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고합니다


KT뮤직과 로엔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이 되자 기존의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자 않은 음원의 다운로드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열고 가격과 규격 모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는데요


1, 2심에서는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여서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므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하여, 각 회사에 1억원의 벌금, 대표이사들에게도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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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짜김입니다


이번에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씨가(솔직히 음주운전하는 인간에게 씨라고 존대하기 뭐하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씨의 사건을 형사7단독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검찰에서는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하느데요 

여기서 약식명령이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법원 측에서는, 사안의 성격상 유무죄 여부나 양형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게 적절하지 않는냐는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재범이어서 그렇겠죠 뭐... 제 생각이지만 그럴것이라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에 술을 마신 채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것이라고 하네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강인씨는 11시간 정도 지나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사고 당시 강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가 넘는 0.157%로 확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건데요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이란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신지 오래되서 깨버리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으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당 평균치나 그런것들을 역추산 해서 그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강인씨는 2009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건이 있었죠...


진짜... 유명연예인이라서 말 심하게 하기는 무섭긴 한데요... 진짜 사람 덜되었네요 진짜 정신못차리고 삽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한건지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그들도 모르게 걸고 운전하는게 음주운전인데 이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거죠... 에휴... 말해서 뭐합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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