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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때 솔직해야하는 이유

보험계약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생길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위해서 보험회사에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질병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게되는데요 

이러한 건강관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간단한 심사를 하게됩니다 그때 현재 앓고있는 질병 등에 대해서 묻게되는데요 이때 병명을 모르는 어떠한 증상을 앓고있으면서 이에대해서 밝히지않을경우 해당 질병으로 이한 사망의 경우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 법원의 판결

대법원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경우 항소를 하지 않고 받아들일경우 재판이 끝나고 아니면 3심제도 마지막 대법원에서 3심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예시를 든 재판을 살펴보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시에 폐결핵 증상을 숨기고 가입 후에 나중에 사망을 했고 보험 수익자는 사망보험금 2억원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폐결핵의 경우 감기나 다른 폐질환과 증상이 비슷하여 증상만으로 결핵인지 진단이 어렵고, 보험을 가입하게한 보험 수익자가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면서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3심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와는 달리 보험 가입자의 증상은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보험계약 당시에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해당 보험가입자의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여서 나중에 생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속이게되면 믿었던 보험 때문에 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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