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지식바다

보험가입할때 솔직해야하는 이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생길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위해서 보험회사에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질병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게되는데요 

이러한 건강관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간단한 심사를 하게됩니다 그때 현재 앓고있는 질병 등에 대해서 묻게되는데요 이때 병명을 모르는 어떠한 증상을 앓고있으면서 이에대해서 밝히지않을경우 해당 질병으로 이한 사망의 경우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 법원의 판결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경우 항소를 하지 않고 받아들일경우 재판이 끝나고 아니면 3심제도 마지막 대법원에서 3심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예시를 든 재판을 살펴보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시에 폐결핵 증상을 숨기고 가입 후에 나중에 사망을 했고 보험 수익자는 사망보험금 2억원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폐결핵의 경우 감기나 다른 폐질환과 증상이 비슷하여 증상만으로 결핵인지 진단이 어렵고, 보험을 가입하게한 보험 수익자가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면서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3심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와는 달리 보험 가입자의 증상은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보험계약 당시에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해당 보험가입자의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여서 나중에 생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속이게되면 믿었던 보험 때문에 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짜김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하는데요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직후에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는 사표를 보류하고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하네요

이번 사건의 해당 부장판사는 어제인 2일 밤 11시에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하다가 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다고합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장판사는 성매매 범행 당시에 음주상태였다고 하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게 된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수서,송파, 강남서 등 강남권 경찰은 어제 테헤란로 주변에서 합동으로 성매매 단속을 벌이다가 적발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사표 수리를 하지않고 해당 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합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핵심 요직을 거쳐온 엘리트 법관으로 법원에서도 충격이라는 반응이라고하네요

현재 판검사출신의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 등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번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으로 인해 법조계 개혁에 관한 여론은 더욱 커질거같네요... 진짜 개혁 한번해야죠 이게 먼지 참...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수도 있는 재판이란것을 한다는게...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런일에 분노하는 시민이 되어요 우리 바이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