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지식바다

안녕하세요 강짜김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바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준다는데요 비정규

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믿고 있어도 되는거겠죠??

이번 10일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등의 부처는 위에 적어놓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

중구조 해소를 통한 생산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네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는 사업이며,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을 합치면 

한도는 월 60만원이라네요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정서의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고 하네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또한 내놓는답니다 제발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권고를 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열정페이가 문제가 되고있음에 따라(진짜 이거 빨리좀 하지... 이제와서... 큼...) 지난달

에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하반기에 500곳을 기획감독한다고 하네요 ㄷㄷ

또한,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천곳은 서면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등을 집중해서 점

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인력이 청소년들의 이러한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구제할수 있도록 '청소

년 근로 권익센터'도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한다네요~ 부라보~ 늦었지만 잘되일이네

요 진짜 좋아요 좋아~

그리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도하고 이를 위

반하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하다네요 

그리고 업무중의 상해로 해고를 한다든지 여러 불법적인 해고는 기존의 7일의 시정기간대신 즉가적인

사법처리를 한다고 하며, 근로자의 임금을 체부한 사업주의 시정기간은 25일의 긴 시간을 주었지만

이를 14일로 단축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한다고하네요

뭐... 빨리 시행되었어야 하는 내용들이 이제야 하도 다른곳들에서 말들이 많으니 하는거 보면.... 진짜

짜증나네요 그래도 되는게 다행이네요 솔직히... 기대도 안하고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의 기대는 가지고

우리나라의 행보를 지켜봐야겠네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끝!!